<타인 명의 및 주민등록 번호 도용 금지>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

    (‘06.3.24일 주민등록법 개정)

-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 사이트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에게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명의로 대포폰 또는 복제폰을 제작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로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기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등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 주민등록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