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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 그리고 6월 4일에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꼽아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패스트트랙법은 별도의 '법'을 만든 것이 아닌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절차 간소화와 속도 단축 정책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절차는 간소하게, 요건은 너그럽게'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발목 잡던 요소들을 풀어줌으로써 주민들이 더 빠르고 원활하게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라 할 수 있죠.

주요 변경사항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재건축 조합 설립, 5% 더 완화한다!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전체 소유주의 75%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1일부터는 전체 소유주의 70%만 동의를 얻으면 되도록 변경되었는데요.

쉽게 말해 소유주가 1,000명인 아파트 단지라면, 예전에는 750명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700명의 동의만 받아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동의률이 낮아지게 되면 조합 설립 속도가 빨라짐은 물론이며,

사업에 반대하는 소유주의 부동산을 조합이 사들일 수 있는 '매도청구권'의 사용 시점도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 과정에서 불확실성 감도, 협상력 강화, 신속한 사업 추진 등에 있어 한층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2. 우리 아파트 단지에 호텔이? 건축물 용도 제한 폐지

이전까지 재건축 단지는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의 구성이 다소 단조롭기도 했으며, 입지와 환경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활용성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호텔이나 비즈니스 시설과 같은 다양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재건축 단지의 상징성과 특수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방식이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주택이 아닌 건물은 전체 연면적의 30% 이내여야 하며,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조건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골치 아팠던 '추정분담금' 계산, 이젠 쉽고 간단하게!

정비계획을 세울 때 소유주의 입장에서 가장 고민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추정분담금'입니다.

이 추정분담금은 모든 소유주에 대해 계산됐기 때문에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보 비대칭에 따른 불신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추정분담금 계산 시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평형, 용도 등)를 뽑아

평균값이나 최솟값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되어ㅆ습니다.

따라서 그 계산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각 소유주에게 알리거나 설득하기에도 더욱 용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4. 발목 잡던 '안전진단', 이제 나중에 해도 OK!

지금까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에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핵심은 안전진단의 시기가 대폭 완화되었다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정비계획을 세우기 전까지 '안전진단'이 통과되어야만 그 이후 과정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사업의 최종 허가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됩니다.

따라서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초기비용을 마련하는 시간과 수고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또는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뒤, 대출 등을 통해 안전진단 비용을 마련하는 방식도 가능케 되었습니다.

5. 동의서 한 번으로 '일사천리'

여러 단계를 걸쳐 동의서를 받느라 불필요하게 소모되던 과정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한 장만 받으면

그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이를 '동의 의제처리' 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동의서는 다음 단계에도 유효합니다" 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총회 참석, '전자 투표'로 간편하게

그동안 소유주분들은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인원의 시간과 장소를 한곳에 모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 투표(온라인 투표)가 공식적으로 허용됩니다.

물론 기존 현장 투표, 서면 투표는 모두 유지되기 때문에 전자 투표가 병행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자 투표 도입은 소유주들의 의사 반영 방식에도 큰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5월 1일, 혹은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된 사항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는 더욱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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