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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하다 보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대로 거래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대부분 가족 간 양수도가 이루어진 저가 거래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저가 거래는 시장에서 흔히 '직거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정 부분 부를 이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매매가격을 낮춰 거래에 필요한 자금 부담은 줄이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절세를 도모하는 것이 주된 핵심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저가 거래는 각자의 상황과 조건 등에 따라 절세가능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며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세무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가족 간 저가 거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가족 간 주택 거래는 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됩니다.

* 특수관계인이란? 단순히 혈연관계뿐 아니라 혼인, 생계, 경영 지배 등 경제적인 연관성을 가진 사람들을 포괄하는 개념

특수관계인 거래이면서 그 거래 가격이 세법이 정한 '저가 양수' 기준에 해당되면

시세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부과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가족 간 저가 거래가 진행될 때는 대부분 각 세금 항목의 '저가 양수' 기준에 적용되지 않을 만큼만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저가 양수'에 해당되려면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을 초과하거나 시가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가격을 낮출 때에는 해당 기준을 참고하게 되며

여기서 '시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공개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감정평가액 등도 존재)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거래일 때, 시가에서 거래가격을 차감한 금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과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가격을 조정해야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겠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의 의도가 명확한 경우, 혹은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 등에서는

저가양수 기준을 넘어서까지 저가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양수하는 자녀세대가 신혼부부이거나 출산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등 특수한 조건에 부합하면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여 가격을 더 낮추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종전 주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도

'저가 양수' 기준보다 낮은 금액거래가 일어나곤 합니다.

가족 간 저가 거래는 주의해야 할 사항도 존재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신고된 금액이 합당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가족간 거래도 엄연한 거래이기 때문에 매매거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양수자의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잔액, 대출받은 금액 등을 확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래된 금액을 다시 돌려받거나 세금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가족 간 저가 거래가 비정상적인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과도하게 낮은 거래가 발생하면 매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 간 저가 거래는 세무 전문가 등을 통해 꼼꼼하게 상황과 조건을 파악한 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 간 저가 거래의 개념과 세법상의 기준,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살펴봤는데요.

정리하면 가족 간 저가 거래는 진행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각자에게 적용되는 세법상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며,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겠습니다.

※ 본 자료는 뉴글에서 제공하는 사항으로, 당사는 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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